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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신청서

• -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 등록신청서
• * 행정수수료 1만원 납부내역(입금내역 등)

첨부서류

1. 1) 사업계획서 (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)

   1. 가. 사업목적 및 범위

      나.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

      다. 자본금(기체무게와 상관없이 자본금 기재)

      라. 상호·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

      마. 사용시설·설비 및 장비 개요(드론 외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기재)

      바. 종사자 인력의 개요(반드시 조종자 표시 포함)

      사. 사업 개시 예정일

1. 2)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)

1. 3) 자본금 입증서류(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)
   1. - (법인) 법인등기의 납입자본금(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), (개인) 예금잔액 증명서 등(자산평가액 3,000만원 이상)

1. 4) 조종자 (사업계획서 종사자 인력개요에 명단 기재)
   1. -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시 자격증 사본 앞,뒷면 첨부

1. 5)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사본 (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)
   1. -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인증서 추가 첨부

1. 6) 보험가입증서
   1. 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체별 대인 1억5천만원 이상 가입

1. 7) 기타
   1. 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,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) 또는 사업자등록증
   2. - 대표 및 등기임원(감사 포함) 주민등록번호
   3. * 항공사업법 제9조(면허의 결격사유 등)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
   4. - 조종교육은 고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비행 실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,
      • ①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
      • ② 안전 장비 및 시설(안전모, 안전펜스 등) 현황 및 사진
      • ③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등 제출
   5. - 자체 제작한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6. * 제작사 매뉴얼, 설계 자료 또는 최대이륙중량 상태에서의 무게 측정 사진

• -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계류식 무인비행장치, 낙하산류
• -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
• -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(농업용은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만 포함)
• - 자체중량(연료제외)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